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요건?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처 방법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대처 방법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1) 직장 내 지위 이용, 업무 관련성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의 범위가 미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 외의 행위 및 사업장 밖에서의 성희롱 행위도 포함됩니다.
2) 성희롱 행위의 존재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행하는 행위 (고용상 불이익 : 채용 탈락, 승진 탈락, 징계, 휴직, 해고 등)
3.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처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 우선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외부기관]
- [노동청] 진정, 고소, 고발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구제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검창철] 고소,고발
- [법원] 손해배상 청구
4.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대처 방법
| 사용자의 의무 | 지체없이 조사 실시 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불리한 처우금지 의무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조사 과정 참여자 등의 의무 | 비밀누설 금지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예방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 1회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이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적절한 조치 의무,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징역,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로턴 솔루션!★★ |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내부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공정성과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는 외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