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건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처 방법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대처 방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 [근로기준법] |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하려면, 우위성이 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우위성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적인 우위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인 측면에서 우위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 괴롭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업무 관련성 있는 상황에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란?]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근무 환경 악화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처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해결] 우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고, 사내 고충처리 절차 등에 따라 해결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그러나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형사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대처방법
| 사용자의 의무 |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피해자 보호등 적절한 조치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가해자 징계등 적절한 조치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불리한 처우금지 의무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조사 과정 참여자 등의 의무 | 비밀누설 금지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취업규칙(10인 이상)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 작성, 신고 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실시의무, 적절한 조치의무, 불리한처우금지,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징역,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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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내부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공정성과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는 외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